입법현황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특히, 신종감염병에...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육청 또는...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경관 제공, 생활환경개선, 유전자원보호 등 우리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생물다양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는 2020년 기준 259조원으로, 산림으로부터 국민...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이 시세확인을 취급 요건에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과대감정평가 및 과대대출 등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음.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
국회입법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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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국회입법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