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22년 기준 약 4만 3천명으로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1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기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편성의 방송 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방송프로그...
국회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공사입찰 시 지역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 시행령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적용 범위...
국회입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공항 건설 및 혁신도시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
국회입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
국회입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
국회입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는 생산과정의 다양한 위험요소와 그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의 작동실패 또는 허점에서 발생되고 있음. 그러므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고조사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예방활동과 정책에 반영되는...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 봉급 인상 추진으로 단기복무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인원이 지속 감소하여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1인)

국회입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