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
국회입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국회입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지하주차...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
국회입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정하고 있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평생교육시설이나 장학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평...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국회입법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국회입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