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과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자...
제안이유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7
제안이유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 소상공인과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 역시 나타나고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군·구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정의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제안이유 국회는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8-06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7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6일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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