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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문턱이 지나치게 낮음에 따라 불법대부업체들이 등록대부업체 명의를 돈을 주고 거래한 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

  •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특히, 신종감염병에...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 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

  •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평생교육시설이나 장학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평...

  • 국회입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1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