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양식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어로·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어로·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선은 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로 하여금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물류센터의 경우 내부에서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간임에도 건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의 집적 활성화,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정하고 있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1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7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