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국회입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외국 주요 입법례를 보...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한시...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
국회입법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의원 등 11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4개 분야에서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 보호조치, 특화단...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이 경상북도 전체를 관할하고, 대구지방법원에 8개의 지원과 15개의 시·군법원, 대구가정법원에 7개의 지원을 설치하도록 함. 그런데 대구지방법원까지 안동시청에서부터는 약 102㎞, 영덕군청에서부터는 약 130㎞로...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1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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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국회입법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국회입법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