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정...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회입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금지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 5천조원(’22년 기준, 통계청)이며 개발·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원(부동산원)으로,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국회입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9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
국회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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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