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육·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시·도학부모지...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2018년 114조원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임. 온라인상품시장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용역 등을 판매...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외국 주요 입법례를 보...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한시...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이 경상북도 전체를 관할하고, 대구지방법원에 8개의 지원과 15개의 시·군법원, 대구가정법원에 7개의 지원을 설치하도록 함. 그런데 대구지방법원까지 안동시청에서부터는 약 102㎞, 영덕군청에서부터는 약 130㎞로...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
국회입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
국회입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
국회입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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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