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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반드시 이미 발생한 침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침해인 ‘급박한 침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그럼에도 불구...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845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 전년도(2022년)보다도 4,373억 원이나 증가했음. 아울러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인가가 지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

  •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행위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피해가 상당하며, 행위의 특성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인식에서 국내외적으로 스토킹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과 방지책이 마련되기 시작함. 그 과정에서 독일과 미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행위...

  • 국회입법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등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

  • 국회입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에 대하여 그 임면권자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으로 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대비하여서는 특별한 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 국회입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실종의 범주를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 국회입법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