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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 국회입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1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

  • 국회입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의 집적 활성화,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

  • 국회입법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양식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어로·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어로·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 국회입법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황명선의원 등 16인)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황명선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의원 등 18인 외 1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의원 등 18인 외 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민주체제 전환 이후에도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는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진실위원회나 배상 등의 형태로 우회돼서 처리되고 있고 5.18민주화운동 등...

  •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한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영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에 등...

  •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세대주에 한해 정착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라 정착 지원의 대상을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