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1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7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 정부부처입법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3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1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4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

  • 정부부처입법예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14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10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국...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1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1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

  • 국회입법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의원 등 18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의원 등 18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임.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에...

  • 국회입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정년 이후에도 교육비 지출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득이 보전될 방법이 없어 노년층이 생계의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845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 전년도(2022년)보다도 4,373억 원이나 증가했음. 아울러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

  • 국회입법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한 디지털화의 진행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개인의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단순한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넘어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