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두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2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보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1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차별의 시정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 또는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국회입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12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