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상법」은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