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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1
    ⊙소방청공고제2024-150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 정부부처입법예고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6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

  • 정부부처입법예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7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

  • 정부부처입법예고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1
    ⊙교육부공고제2024-292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

  • 정부부처입법예고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1
    ⊙교육부공고제2024-294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체육...

  • 정부부처입법예고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1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 국회입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 형의 선...

  •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입주기업체 지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3.4월 인천 소재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부실감리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음. 현재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건축자재의 적합여부, 품질시험 여부 및 현장 내 안전관리 등...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겪으며,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탄소배출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