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노동자가 아픈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이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산재 요양급여가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국회입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국회입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 점포(지점, 출장소 등) 감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하는 기간 동안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임.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국가...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2∼30년에 걸쳐 소유권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정책임. 청년·신혼부부 등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30년에...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하면서 임의급여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