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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신분의 제한이나 직무에 어떠한 제한이 없음.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
  • 국회입법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PC공법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 및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 국회입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노동현실에서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권리를 보...
  • 정부부처입법예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0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
  • 정부부처입법예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30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2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 정부부처입법예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30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1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회입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