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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

  • 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법률, 접수, 2024-08-01

  •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어촌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업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일례로 농업소득은 식량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여 작물재배업 가운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적으로 과세대상...

  • 국회입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발전으로 최근 건설 중인 원자...

  • 국회입법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

  • 국회입법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8-01

  •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 같은 현행법상의 허...

  • 국회입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부작용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이상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가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시술 초기정보와 환자의 부작용 정보...

  •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촬영물 등을 유포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현행...

  •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