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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

  •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

  • 국회입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결손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

  •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05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

  •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