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지역사회 자료의 구입·관리·보존...
국회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등으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등 하천과 대청호 등 호소에는 녹조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2022년에는 녹조경보 경계 단계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된바 있으며, 최근에도 기록적인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관측되는 등 녹조현상이 심해짐에...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국회입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1...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형태의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