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
국회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획득한 뒤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기반 마이테이터 사업자가 보험상담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의 유상판매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
국회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예외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 방식이 구성되어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를 구축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거대 양당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수령하며, 다양한...
국회입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은 1개 법인, 8개 대학 체제로 일반대학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짐에 따라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
국회입법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들이 신체적 발달에만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하지만...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메신저, 동영상, 온라인상거래, 배달중계, 모빌리티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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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