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한편,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국회입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결손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정부부처입법예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5
⊙법제처공고제2024-149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정부부처입법예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5
⊙법제처공고제2024-150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지연이자 부과 등 여러 제재수단을 규정...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