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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되,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정부부처입법예고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재외동포청공고제2024-33호 「재외동포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

  • 정부부처입법예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5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6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

  •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

  •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 국회입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

  • 정부부처입법예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

  • 정부부처입법예고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3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내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지 우회도로나 대도시권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