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지역사회 자료의 구입·관리·보존...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약류에 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화약류를 주로 사용하는 주요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국회입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한편, 시장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에는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추후 매수하여 상환하는 신용매도로, 모든 선진 증시에서 널리 허용되는 거래기법임.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불법으로 엄격히...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지연이자 부과 등 여러 제재수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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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