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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1

  •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1

  • 국회입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법률, 접수, 2024-08-01

  •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

  •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1

  • 국회입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

  •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

  • 국회입법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