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
국회입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6
국회입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전예비군은 특전사 출신 예비군(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에서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으로서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편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전예비군의 훈련에 대하여는 「예비군 교육훈련...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6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6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됨.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됨. 디지털 경제 혁신을 이끌어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 후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가로 술, 약물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음주운전 후 도주, 이후 발각되어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편법...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활동의 생물다양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3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6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6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06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화재를 유형별로...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