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겪으며,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탄소배출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
국회입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 형의 선...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1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1
국회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법률, 접수,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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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