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
국회입법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1923년 일본의 간토(？東)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와 계엄령 선포로 일본의 군인, 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학살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유족에 대한 보상 여부를...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함. 그런데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6·25참전유공자만이, 대한...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행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책임...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1월 공식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전부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자치행정 등 고도의 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개사육농장주의...
국회입법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 협약인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검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검·총포 중 가스발사총·화약류 및 석궁을 소...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전담해 왔음. 그런데, 최근 인천 검단지...
국회입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 도검을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며 총포·도검 등을 사용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나 상해·폭행·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