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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대금 정산 주기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체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 국회입법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

  • 국회입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임금체불액은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에는 3월 기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075억 원 대비 40.3% 증가하는 등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법률, 2024-08-02

  •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

  • 국회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2

  • 국회입법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법률, 2024-08-02

  •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2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

  •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농용자재 판매를 허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일...

  • 국회입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