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신분의 제한이나 직무에 어떠한 제한이 없음.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55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12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31
⊙환경부공고제2024-4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환경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55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31
⊙환경부공고제2024-47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환경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6호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감...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7호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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