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 투자가 지난달보다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함. 이러한 투자위축은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켜 장기적 성장동력 잠식까지 초...
국회입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7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06
제안이유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 및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국회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도를...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
국회입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9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9인), 법률, 2024-08-06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6
국회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약 70%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6
국회입법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6
국회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6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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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9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