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겪으며,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탄소배출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상법」은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