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1월 공식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전부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자치행정 등 고도의 자...

  •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행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책임...

  • 국회입법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1923년 일본의 간토(？東)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와 계엄령 선포로 일본의 군인, 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학살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유족에 대한 보상 여부를...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견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도 불...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개사육농장주의...

  • 국회입법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 협약인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 국회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함. 그런데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6·25참전유공자만이, 대한...

  •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감...

  •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검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검·총포 중 가스발사총·화약류 및 석궁을 소...

  •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