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예외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기반 마이테이터 사업자가 보험상담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의 유상판매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국회입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노동자가 아픈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이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산재 요양급여가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국회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어업재해의 심각성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높은 자기부담 비율과 좁은 손해보장 범위 등으로 현장 농어업인...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