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행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책임...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1월 공식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전부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자치행정 등 고도의 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개사육농장주의...
국회입법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 협약인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검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검·총포 중 가스발사총·화약류 및 석궁을 소...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전담해 왔음. 그런데, 최근 인천 검단지...
국회입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 도검을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며 총포·도검 등을 사용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나 상해·폭행·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
국회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9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견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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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