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노동자가 아픈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이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
국회입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국회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를 경영하기 위해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
국회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국회입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고·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고 영위하던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폐업신...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산재 요양급여가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부부처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9
⊙환경부공고제2024-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정부부처입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9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4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