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국회입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1...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형태의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한편,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국회입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결손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정부부처입법예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5
⊙법제처공고제2024-149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정부부처입법예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5
⊙법제처공고제2024-150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지연이자 부과 등 여러 제재수단을 규정...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05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