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대금 정산 주기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체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음. 또한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2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국회입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법률, 2024-08-02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
국회입법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법률, 2024-08-02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2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농용자재 판매를 허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일...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