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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

  •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5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국가보훈부...

  • 국회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국토교통부...

  • 정부부처입법예고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5
    ⊙법제처공고제2024-148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