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7호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55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31
⊙환경부공고제2024-47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환경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6호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31
⊙환경부공고제2024-4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환경부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신분의 제한이나 직무에 어떠한 제한이 없음.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1923년 일본의 간토(？東)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와 계엄령 선포로 일본의 군인, 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학살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유족에 대한 보상 여부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함. 그런데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6·25참전유공자만이, 대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