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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4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 정부부처입법예고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1
    ⊙소방청공고제2024-150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 정부부처입법예고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6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

  • 정부부처입법예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7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

  • 정부부처입법예고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1
    ⊙교육부공고제2024-292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

  • 정부부처입법예고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1
    ⊙교육부공고제2024-294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체육...

  • 정부부처입법예고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1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 정부부처입법예고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8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

  •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되,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겪으며,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탄소배출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

  • 국회입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 형의 선...

  •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