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1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임. 이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국회입법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경상북도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인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2.0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16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의료 이용 친화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 특히, 고령화 등으...
국회입법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4인)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만성질환들 중 하나이면서, 연령층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발생하여 국민 남녀노소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1형 당뇨병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와는 무관하게 어느 연...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용도가...
국회입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5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주요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설치되...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나면서,...
국회입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43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4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20일 제정됨. 이에 따라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유족의 심사절차가 개시되는...
국회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7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국회입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은 1개 법인, 8개 대학 체제로 일반대학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짐에 따라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
국회입법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들이 신체적 발달에만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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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국회입법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43인)

국회입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43인)

국회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