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 방식이 구성되어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를 구축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거대 양당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수령하며, 다양한...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2∼30년에 걸쳐 소유권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정책임. 청년·신혼부부 등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30년에...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하면서 임의급여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을 넓혀가는 추세임. 최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국회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획득한 뒤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국회입법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하는 기간 동안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임.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국가...
국회입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 점포(지점, 출장소 등) 감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