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한편,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국회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국토교통부...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형태의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국회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5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국가보훈부...
정부부처입법예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5
⊙법제처공고제2024-148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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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