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국회입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정부부처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2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매우 절실한 시기임. 이에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정부부처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정부부처입법예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2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6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정부부처입법예고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2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04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4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대금 정산 주기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체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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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