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법률, 2024-07-31
국회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전담해 왔음. 그런데, 최근 인천 검단지...
국회입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국회입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31
국회입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국회입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국회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31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국회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국회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