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노동현실에서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권리를 보...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0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30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2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형사법은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주의 대원칙 아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아 형벌을 감면함. 우리 「형법」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