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서민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을 넓혀가는 추세임. 최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국회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획득한 뒤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국회입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 점포(지점, 출장소 등) 감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국회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예외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기반 마이테이터 사업자가 보험상담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의 유상판매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국회입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