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음.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국회입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고·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고 영위하던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폐업신...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을 넓혀가는 추세임. 최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서민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국회입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국회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를 경영하기 위해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
국회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노동자가 아픈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이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산재 요양급여가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