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서민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주체를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음. 정책연구는 교섭단체가 된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정당이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시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고, 자금 요건은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천...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음.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국회입법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경상북도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인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2.0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16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의료 이용 친화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 특히, 고령화 등으...
국회입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국회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를 경영하기 위해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
국회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국회입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고·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고 영위하던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폐업신...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용도가...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국회입법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